경제적 불평등 - 경제의 필연적 고질병

 

 

1. 경제적 불평등( 經濟的 不平等, economic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경제적 불평등은 주로 소득의 분배와 재산의 분배를 사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측정 유형은 부와 소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커지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기 힘들어지게 되고 자본과 노동력의 불평들은 곧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생활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무역과 교류를 통한 세계화는 국가 간 불평등을 크게 감소시켰지만, 이로써 국가 내 경제적 불평등은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혁명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과 연계되기도 합니다.

 

 

2011년 OECD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조사를 아르헨티나, 중국, 브라질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서 동일한 주제로 조사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원인으로 대규모/지속적 분열, 교육 격차, 여성의 진입장벽 등이 꼽힙니다. 

 

United Nations Unviersity의 세계개발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2000년에 성인의 1%가 전 세계 자산의 40%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세게 빈곤국 하위 48개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만장자의 재산은 2008년에만 41조 달러에 육박하였습니다. 세계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코로나는 경제적 불평등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의 자산이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가장 빨리 회복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세계 극상위권 부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오염자임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2. 미국의 경제 불평등

이번에는 현존 최대 경제 대국, 미국의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PolitiFact'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위권에 위차한 400명의 부자들은 미국인들 전체의 부 중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뉴욕타임스는 하위 90%의 미국인들보다 상위 1%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수장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등 3명의 최상위 부자는 하위 부를 소유한 미국인들 절반인 1억 6000만 명의 부의 합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커지며 도덕적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IPS의 보고서가 존재합니다. 2018년에 인구조사국은 기록 이래 역대 최고 수준으로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국가 내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해 심각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복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유엔 경제사회부가 발간한 2020년 1월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은 감소했으나 1990년~2015년 동안 세계 인구 70%가 국가 내부에 불균등한 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OECD는 회원국들 중 국가 내 소득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단계이며 신흥국들에서 특히 더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소득 불평등 측정의 대표적 지표, 지니 계수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숫자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합니다. 0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평등을, 1은 완벽한 불평등을 표현합니다. 지니 계수 50% 이상의 국가로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등의 국가들이 존재하고 30%는 중간값으로 베트남, 멕시코, 미국 등이 있습니다. 30% 미만의 낮은 지니 계수를 보유한 국가들에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있습니다. 예시에서 추측 할 수 있듯이 유럽 연합의 소득 불평등이 낮은 편으로 드러나며, 2012년의 EU 전체의 지니 계수는 약 30% 정도였습니다. 지니 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다룸과 동시에 부의 재분배에 대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4.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대표적인 해결 방법

 

1) 세금

세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부의 재분배입니다. 부를 더 많이 소유한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국가 복지, 국가 기반 시설 건설, 지원 사업 등으로 여러 형태로 재분배를 시도합니다. 누진세는 과세표준액이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증가하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소득을 얻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세액공제의 형태로도 세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산업 혁명 기간의 교육은 곧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며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부여하는 발판이었습니다. 

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불평등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교육의 증가는 초기에는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추구하지만 중후반부터는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교육 부족이 소득 감소를 야기하여 결국 저축량과 투자율을 낮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고품질의 교육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잠재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올바른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세계화, 국가 내외부 기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 해소 등의 다양한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이 존재합니다. 국가와 개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의 평등한 분배를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