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경제 2 - 경제 속 화폐의 기능과 역사

이전 게시물을 통해 화폐의 정의와 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화폐의 기능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화폐의 기능

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상품 가격의 표준을 하기도 하고, 교환수단, 지불수단으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화폐의 본질관에 따라 여러 기능 중 어느 기능을 화폐의 주 기능으로 인정하느냐는 다를 수 있다. 화폐상품설 입장에서는 화폐가 곧 교환가치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기능이 주가 됩니다. 화폐명목주의 입장에서는 가격 표준의 기능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외에도  화폐의 본질을 소재가치, 구매력가치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주장과 기능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화폐의 여러 기능을 소개합니다.

 

1) 교환수단

경제는 지금껏 직접교환부터 간접교환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때 물건과 화폐의 거래, 즉 매매거래를 화폐가 매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화폐가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서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화폐는 가치의 척도나 계산의 용도로서 사용되었으며 유통경제에 관여할 때 산업적인 매매가 활성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의 화폐를 ' 통화(通貨)'라고 부릅니다.

 

2) 가격표준

 상품의 가치는 모두 화폐의 단위로 책정되어 표시됩니다. 가격으로 표시되며 이를 통해 계산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폐는 가격의 표준을 제시하고 국가가 법을 통해 그 통용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폐국정설이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3) 상품 교환가치 척도

상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상품 각각의 가치는 화폐의 교환가치 척도로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화폐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폐 자체가 일정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화폐상품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폐상품설 주장론자에 따르면 액면가치와 소재가치가 동일한 화폐만이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 가치저장수단

가치를 저장함에 있어 재화를 사용하기도 있지만 보증되어 있고 가치가 안정적인 화폐 또한 가치 보장에 적합합니다. 화폐를 저장함은 미래의 교환수단으로서 유지됨을 신뢰하기에 가능하며 교환수단일뿐만 아니라 가치 저장의 용도로서 그 기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 경제상 이러한 원리로 금융적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화폐를 ' 자금(資金)'이라 일컫습니다.

 

5) 지불수단

상품을 매매할 때 상품의 유통과 결제를 분리시킨 형태로 수행되는 것이 신용거래입니다. 직/간접거래에서 신용거래까지 거래를 확장시켜보았을 때 화폐는 교환수단을 넘어서 지불수단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해당 기능은 가치저장수단이라는 기능과 함께 화폐 자체의 가치가 저장되고 발현되는 것으로서 지불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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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폐의 역사

화폐는 기원전부터 시작하여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경제의 흐름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품화폐의 생성에서부터 신용화폐까지 이어지는 과정까지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연화폐 / 금속화폐

원시적 물물교환에 있어서 가장 자주 사용되던 화폐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며 화폐의 기능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연화폐의 선정은 시대, 지역, 역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는 화폐는 조개껍데기, 소맥, 주옥, 가축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 금과 은과 같은 가치가 높고 시간이 지나도 훼손되기 어려우며 품질이 일정하고 희소성이 높은 금속화폐가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2) 신용화폐

금속화폐가 소재가치에 따라 만들어짐에 따라 해당 본위화폐들을 보강하는 보조화폐가 탄생하였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본위화폐를 금과 은으로 만들게 되면 그 양이 적어지는 이슈로 인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조 화폐가 주조되었습니다. 구리, 니켈, 주석 등의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본위화폐와 달리 보조 화폐는 그 액면가가 부여되어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설명한 보조화폐 이외에 정부지폐, 어음, 수표 등은 본위화폐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정부지폐는 정부가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한 실체가 없는 지폐입니다. 수표나 어음 등은 상품거래를 근본으로 하여 유통경제에서 합리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 정부지폐와의 큰 차별점입니다. 어음은 신용거래의 수단으로서 상인의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음은 신용이 높은 은행신용으로 대체되면서 수표나 은행권이 생산됩니다. 수표는 채무자가 일반적 시중의 금융기관이냐, 혹은 중앙은행이냐의 차이로부터 은행권과 구분됩니다. 보조화폐, 정부지폐, 수표 등은 모두 신용화폐라고 불립니다.

 

 

3) <문제점> 위조화폐

위조화폐는 경제사에서 언제나 큰 문제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위조화폐는 경제를 무너뜨리고 신용을 파괴하는 것으로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통화외조변조죄가 성립되며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집행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207조 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의 화폐를 위조할 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외국 화폐를 위조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외국에서 사용하는 외국 화폐를 위조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조화폐는 국가가 계산할 수 없는 화폐 유통을 일으키며 이는 극단적 물가 상승, 신용 평가 불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홀로그램, 색 변환 잉크, 특수 소재의 종이 사용 등을 통해 지폐 위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