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경제 1 - 화폐에 대한 정의와 그 개요

 

 

1. 개요

먼 옛날부터 화폐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실물이 없이 디지털 숫자로서 보이는 화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이 기축통화에 기반하지 않은 암호화폐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화폐 종류가 나오든 경제에 있어 화폐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개인부터 국가는 화폐의 조절에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개의 게시물에 걸쳐 화폐에 대한 정의와 역사, 그리고 화폐 정책의 종류와 그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2. 화폐의 정의

우리가 돈(money)이나 화폐로 칭하는 재화는 우리 경제의 가장 일반화된 유통수단입니다. 사물의 가치는 돈으로서 공식적으로 매겨지며, 서비스나 재화의 교환을 주도하고, 재산을 소유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먼 옛날에는 화폐 대신 조개껍데기, 농산물, 보석 등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금, 은 등의 금속류나 종이화폐 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종이화폐와 그 액수는 각 나라마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화폐의 매개 작용을 통해 우리가 사는 경제생활에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3. 매매의 정의

돈과 재화, 용역의 교환을 매매라고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매매는 돈과 재화 혹은 용역의 거래이므로, 재화끼리, 혹은 용역끼리의 교환은 물물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과 돈끼리 교환하는 환전은 매매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화폐를 '유통화폐'라고 말합니다. 현대에는 정보통신 기술(IT)의 발전으로 실물화폐(종이지폐, 금 등)의 교환보다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

 

 

세계의 각 국가들은 저마다의 정책들을 통해 통화공급량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금 준비량에 따라 변화하는 금본위제도가 아닌 정책적 재량에 따라 통화량(유동성)을 조절하는 관리통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아래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능력과 각 금융기구들의 능력과 신용을 통해 시중 통화량이 조절됩니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나라의 외환/금융상태에 따라 본원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요구불 예금의 형식으로 파생적 통화를 생산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화를 생산하는 금융기구는 요구불 예금을 수입하는 기구입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통화 공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화폐의 순환이 막히지 않도록 제어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볼 때 저축과 투자는 항등관계에 있으나 부문별로 살펴보았을 때 투자가 저축을 넘어서는 '자금부족 부문'과 저축이 투자를 넘어서는 '자금잉여 부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 주체는 기업으로 '자금부족 부문'을 담당하고, 가계는 저축의 주체로서 '자금잉여 부문'을 담당합니다. (자금부족 부문 = 적자부문 / 자금잉여 부문  = 흑자부문)

자금부족과 자금잉여를 매개하는 것이 금융 시장입니다.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확대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자 현대 화폐신용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폐에 대한 이론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파까지 전해지는 화폐베일관이고 두 번째는 중상주의에서 케인스로 연관되는 화폐적 경제이론입니다. (아래 경제사상사를 다룬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helpy-story.tistory.com/35

https://helpy-story.tistory.com/36

 

베일관은 화폐가 시장에서 단순 매개체 역할만 할 수 있고 재화 생산, 소비와 같은 요소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케인스는 1930년대 불황 극복을 위해 화폐 창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치저장 수단의 역할을 중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에는 화폐의 양이나 흐름이 곧 소득, 생산량, 부의 분배 등의 경제현 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국민경제의 화폐 이론의 근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으로 표현되며 물가는 이러한 화폐가치와 역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외부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물가는 유통 화폐의 수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셔의 교환방정식은 물가와 화폐 수량이 비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화폐수량설은 화폐량과 물가의 비례성을 주장하는데, 이때 부여된 가설이 비현실적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의 화폐수량설은 기타 요소 비용 상승, 산업의 구조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해되고 있습니다. ㄹ화

금융정책은 신용 공급을 조정하고 통제하며 국민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안정적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에서는 양적/질적 수단을 사용합니다. 양적 정책 수단은 자금 용도와는 상관 없이 자금의 전체 공급량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통제를 도맡아 합니다. 반면 질적 정책 수단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통제를 진행합니다. 즉, 양적 정책 수단은 총체적 효과, 질적 정책 수단은 미시적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양적 수단에 따라 자금을 조절할 때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중앙은행의 시중 금리 변동,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공개시장정책 등이 있습니다. 동시에 선별적인 수단으로는 증권 금융에 대한 규제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