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 - 중국

국가 총 생산(GDP) 순위 세계 2등, 세계 최대 인구 보유 국가였으나 최근 인도에 그 자리를 내준 나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은 과거 최빈국에 속해있는 나라였습니다. 청나라 때부터 아시아 국가 중 낮은 GDP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때는 대한민국에 경제적 도움(원조)을 받던 국가였습니다. 과거 부흥했던 적이 있었으나 산업화가 늦었고, 선진기술이 부족하였으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쇠퇴한 것입니다. 경제 개혁을 하고 소련의 붕괴 이후 급진적 경제개방을 시행하였으나 중국 기업들은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해외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구, 값비싼 노동임금을 활용하여 다량의 해외 기업들을 자국 내로 들여와 GDP를 늘려 자본을 증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을 들여오는 해외기업들에게 중국과 함께 합자 법인을 필수로 설립하게 하여 중국 기업들이 타기업사들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 기술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들을 토대로 2010년부터 중국은 세계 GDP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기업들의 생산이 포함된 GDP이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해외로 다시 나가는 GDP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 합자 법인에 대한 추가 설명

1979년 7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합자 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중국과 함께 합자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선진화된 기술과 설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출자 비율이 25%로 제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기술 근대화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04년에 도소매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완전 개방이 현실화 되어 합자 법인을 설립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나 IT, 첨단 기술 장비 등 선진 기술에 대해서는 합자 법인 관련 내용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경제 개혁으로 중국은 최소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으로 12,556$로 180개국 중 5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낮은 위치임을 알 수 있고 중진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차별적인 지역 발전으로 불균형이 심하며 이는 도심, 해안가, 농촌의 빈부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파훼하기 위해 제조업의 수출을 늘리고자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첨단 제조업 수출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자본의 이탈도 발생하는 상태라 투자도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주력 경쟁력인 값싼 노동력과 대규모의 인구는 중위권 소득 국가로 발전하며 인구 감소, 높아진 임금 등의 이유로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더하여 2021년의 외환보유고가 약 3480조원, 그 중 채무가 1160조원으로 채무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미국과의 경제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나름의 경쟁력과 지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중진국의 함정: 과거 저소득국가가 중위권 소득의 국가로 올라서고, 고소득 국가로 나아갈 때 실패하여 다시 중위권, 혹은 저소득국가로 회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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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경제의 핵심 요소

1) 농업

중국은 세계 최대 농업 국가이기도 합니다. 생산, 소비 모든 측면에서 최대국임을 자랑하고 있으며 약 3억 명의 노동자가 해당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작지가 식량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쌀 생산국입니다. 이외에도 옥수수, 담배, 기장, 보리 등을 생산합니다. 집약적이고 미국 농장 급의 대규모 토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 수확량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농경지 면적보다 75%의 경작지를 보유한 중국은 미국보다 30% 더 많은 농축산물을 생산합니다. 여전히 중국 정부는 이러한 농축산물들의 생산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2)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은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지지하는 매개체로서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3년 기준, 중국 가계 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주식이나 기타 자산에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구조에 대해 버블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52조 달러, 즉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을 초과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버블이 끝날 줄 몰라 2020년에는 120조 달러를 달성하여 미국 89조 달러를 훨씬 앞섰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굴지의 부동산 그룹, 헝다 그룹의 파산과 같은 버블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증가율 감소, 자금 이탈로 인한 부동산 투자율 감소와 같은 원인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습니다.

 

3) 광물과 에너지

중국은 국가 면적이 넓은 만큼 다량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23조에 육박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 90%가 석탄, 희토류 금속입니다. 전체 전력은 화력발전소에서 80%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력은 약 17%를 차지합니다. 화력발전소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에 따라 수력과 같은 친환경 발전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잠재적 자원(석유, 석탄 등)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만 자원 사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 개발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은 향후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고자 계획입니다.